건강가정론 과제/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2020년도 1학기에 이수한 건강가정론에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10점만점에 7점 받은 과제입니다. 너무 신뢰하진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채점기준은 내용충실도와 논리성 전문성 목적(목표) 제시, 단계별 내용의 다섯 항목에 대해 각 2점씩 부여하여 총 1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복사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시 삭제하겠습니다.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어렵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므로 무단으로 레포트월드 등에 올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제명: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나 사회의 서비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서술하시오.

 

건강가정론 과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나 사회의 서비스

 

1. 서론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의 기본 이념을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가정’이란 개인을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단위이며, ‘가정’이 개인의 욕구 충족과 사회 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구성원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이 사회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기에 높은 빈곤율과 영아사망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센터가 설립되고, 임신부의 휴가제도, 과부나 고아에 대한 현금지급 등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가정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한층 진일보하여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2. 본론

 

1)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현재 한국 정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기초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 돌봄노동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가족의 기능 중 돌봄의 기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논의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그간 빈곤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국가의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며, 한국의 보편적인 가정에 맞춘 가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부부교육, 가정문제의 예방 프로그램, 가족치료 및 상담, 가족건강문화 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유지의 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가족돌봄나눔 사업이다. 모두가족봉사단이나, 모두가족품앗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족단위로 봉사를 제공하여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이다.

둘째, 가족교육 사업이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부부교육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따.

셋째, 가족상담 사업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경력이 있는 상담사들을 고용하여 위기에 놓인 가족상담과 개인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이혼전후의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을 통해 가정이 유지되고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가족의 날, 부부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가족여가 프로그램 등을 기획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화로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의 제공 사업이다. 가족관계 향상교육과 조손 및 한부모가족 사업, 군인가족, 수용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가족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다. 지역사회협의체에 참여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 외에도 별도 사업으로 약화된 가정 내 돌봄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 내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외에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행권고 중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등 건강가정을 위한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2)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건강가정을 위한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 YWCA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어린이집을 70년대부터 운영해왔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지원 및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에서 지속해온 ME 사업은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가정 내 부부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그 외에도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을 설립하여, 방과후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고 있으며, P.E.T. 교육(부모 역할 훈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에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약혼자 주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혼을 준비 중인 한 쌍이 앞으로 결혼 초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결론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한국이 가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공백을 메꾸는 데 급급하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드러나듯, 가정 내 문제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며, 문제 발생 이후에도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세우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사회공동체가 문제를 먼저 알고 나서서 해결하는 자생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제도와 예산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단위의 소규모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은밀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며 계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이번 창녕 계부 학대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도운 사람은 가까운 이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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