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과제물/사회복지뉴스 스크랩 및 소감
- 사회복지사
- 2021. 6. 14. 16:20
2019년 2학기에 이수한 사회복지개론 과제물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복제하여 작성할 경우 0점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어렵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므로 무단으로 레포트월드 등에 올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제명 : 사회복지뉴스 스크랩 및 소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시, 군)의 사회복지뉴스 5개 스크랩 후 소감(새로운 지식, 깨달은 점, 제안을 포함할 것)을 작성하시오.
1. 긴급구호용 ‘파랑새기금’ 9월부터 본격 시행 (2019.09.02.)
- 시비 10억 원 투입…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기존의 공적제도로 구제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생계안정을 위해 ‘파랑새기금’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파랑새기금은 시정3기 공약사항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세종시복지재단 내에 설치·운영된다. 재단은 그동안 파랑새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파랑새기금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질병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이 1억 5,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700만 원 이하인 세대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다. 또, 긴급구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랑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생계비 최대 100만 원, 의료비 및 주거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긴급한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랑새기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최종 대상자는 파랑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은 “파랑새기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위기 전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 파랑새기금의 다각적인 홍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로운 지식 :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지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깨달은 점 : 기초생활수급제도 안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강구되고 있음을 알고, 주변에 위기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구제책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제안 :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가 어려워하는 위기 계층의 사람들이 많으므로, 긴급지원을 하기 전에 이들을 위한 소통경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 한솔동 내 긴급구호비 지원 대상자 선정 (2019.11.12.)
- 1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역량강화 교육 등 진행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이 12일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박순영 민간위원장, 김온회 한솔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긴급구호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공적급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가구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자살 예방 강의를 통해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영 민간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위기 가구가 발굴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좋은 한솔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로운 지식 : 세종시는 신도시로, 대부분 신축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위기 가구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처럼 신속한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주변에서 알게모르게 위기 가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깨달은 점 : 세종시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위기가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복지사각지대란 지역과 경계를 떠나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한 가구가 있는지 늘 주변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안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구호비는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금액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지원으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뿐,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자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다른 여타 기관들과 연계해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위기를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위기에 놓인 경우,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과 통원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회적인 지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하여 차후 지원이 필요할 시 다시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 내의 예산을 집행 시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집행될 것이므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여타 다른 긴급지원 기금들, 이를테면 파랑새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긴급지원 기금을 충당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경로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구멍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3. 공동주택 관리소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2019.11.27.)
- 27일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간담회·홍보 캠페인 –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영자)가 지난 27일 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촌동 내 공동주택 관리소장들과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여 공적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가재마을 관리소장들은 단지 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물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고 알려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날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종촌동 지역복지의 구심점인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요 특화사업을 알렸다.
김정희 종촌동장은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적극 참여로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 등 사각지대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새로운 지식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순한 심의나 자문 기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이처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는 방책을 논의하는 등의 실무 기구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 깨달은 점 : 이러한 협의체가 실무와는 거리가 있고, 탁상공론과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실제로 지역 복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거듭 발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 제안 : 세종시는 신도시인만큼 이주한 직업으로 인하여 이주한 1인 가구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미납 세대를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칫,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1인 가구들을 위하여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한 방편일 것입니다. 실제로 종촌동 내에 있는 가재마을1단지 아파트에는 독거노인들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가 많으나,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머물고,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내에서 도시락 배달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청한 노인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고 위기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 내에서 여러 사회적 교류 경로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4.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2019.12.05.)
- 일반형·복지형·특화형 등 98개 일자리…13일까지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 규모는 전일제 26명, 시간제 8명 등 일반형 34명, 복지형일자리 60명, 특화형일자리 4명으로, 총 11억 9,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참여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관공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서 행정업무지원, 사무보조, 주차계도 및 환경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지식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일자를 공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가 장애유형에 맞추어 제공되는 복지형 일자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같이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한 특화형 일자리, 주로 공공기관의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는 일반형 일자리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구분이 일자리의 종류와 장애 유형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깨달은 점 : 가끔 길거리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던 징수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안내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취업하여 소득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형상으로 장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대면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갈등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안 :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공공주차장 주차요원이나, 행정도우미를 보면 의사소통 상의 문제 혹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 마찰이 빚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비스 직종인 만큼 사람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장애인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해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로 인한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계속 공공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의 수급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 장기간 근속이 가능한, 복지-연계형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유카세탁 사업’개시…저소득층 자립 돕는다(2019.12.11.)
- 11일 사업단 개업…유모차·유아카시트 수거·세탁·배달 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직영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최성숙)가 저소득층에 자립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등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유카세탁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는 11일 도담동 도램마을 7단지 상가에 이상호 시 복지정책과장과 센터 관계자 및 참여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카세탁 사업단 개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는 젊은 세대 및 자녀양육 가정이 많은 신도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관련 특화사업으로 유카세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유카세탁 사업단은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등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유아용품과 물세탁이 가능한 운동화, 이불 등을 직접 수거, 세탁, 배달까지 고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유카세탁 가맹협약을 통해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확산시킴으로써 저소득층 및 여성들에게 더 많은 취·창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유카세탁 사업으로 저소득층 근로기회 확보는 물론, 여성아동 친화도시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는 남부권역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개소했으며, 현재 10개 사업단에서 40여 명의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 새로운 지식 : 세종시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유모차와 유아 카시트의 세탁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세탁 가능 업체가 많지 않아 불편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요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까지 확대하여 세종시가 점차 살기 좋은 곳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깨달은 점 : 동일 업종의 경쟁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되도록 위 사업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 제안 : 대부분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계속 감시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 등이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있을 시, 제재를 가하여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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