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취득 신고서 서식/자격요건을 알아보자!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첨부한 서식(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 상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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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피부양자 소득기준     

피부양자 요건			기 준
소득요건	개인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자(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재산요건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인 자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9억원 이하 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가족요건			미혼인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단,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방법         

[⑦관계] : 가입자와의 관계(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말 것)

(예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의붓아들),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⑪취득(상실)부호]

▶ 취득사유 부호 :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사유 부호 :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장애인·국가유공자]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장애종류별 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  국가유공자  등 부호 : <19>

 

[⑬ 외국인] :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에 나와있는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 기재

(※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서식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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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시 첨부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시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증명자료를 요구합니다. 보통 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 추가 증빙 자료

 - 피부양자가 주소가 달라서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동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자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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