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보고서 예시/정책개발 및 평가
- 사회복지사
- 2021. 7. 7. 16:45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를 위하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표준실습교육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 예시/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 분석자(실습생)명 : 000
| 정책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 관련법규/지침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활동보조인의 급여문제는 서비스의 질로 연결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명목으로 휴먼서비스로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선정과 판정체계 문제점
②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양과 서비스 종류의 문제점
③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의 문제점
④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보조인 양성의 문제점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① 문헌연구, 사례분석
② Gil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 중 산물분석 기준으로 분석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심사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자가 작성한 인정조사표에 의한 수급자격심의를 거쳐 1등급~4등 급까지 활동지원등급이 정해지고 차등서비스를 받게됨. 의료기준에 따른 등급판정보다는 근로활동 및 생활환경을 감안한 판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통합이라면 각각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실사와 사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할 것임.
4.3 급여대상 분석
1-2급 장애인에게만 현재 제공되고 있지만, 근로생활이나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이 있음.
4.4 급여의 적절성 분석
현재 급여기준은 의료기준에 따른 등급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기준이 아님.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이나 특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제공될 필 요가 있음.
4.5 급여의 전달체계 분석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참여를 촉 진해야 한다’는 원칙과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실천원리인 ‘비차별성’, ‘포괄성’, ‘형평’, 소비자통제원칙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
4.6 재정 분석
본인부담금이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나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급여량은 늘지 않고 장애인 가구의 본인부담만 더 늘어나고 있음.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①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에는 조직적인 구조가 어려움이 있음.
② 지자체 :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지자체 부담이 큼.
③ 당사자 : 본인부담금의 부담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① 판정기준의 변화 필요
② 활동보조인의 급여 확대
7. 총평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법과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사자, 제공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참고문헌 : 홍유진, 장현(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재활 복지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6, No. 4, 2012. 12, pp.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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