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달력/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2021년 대체공휴일/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날, 어린이날만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2021년 6월 22일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절대 다수인 민주당의 밀어부치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6월 6일 현충일도 일요일이었으니까, 6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2021 대체공휴일 법안 시행/ 2021~2022년 공휴일 달력

 

 

우리 회사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될까?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해외여행 일정을 잡기는 이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내년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법을 왜 만들었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란?

  정확한 명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간 통상의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서 행정상의 규정이고, 적용대상이 관공서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즉, 종전의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적인 휴일에 불과했습니다. 휴일에 관한 법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의 휴일을 정하고 있던 것이므로 민간 기업이 이 공휴일을 따를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도 관행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실 직장인의 휴일이란 노사간의 합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반드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르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만 꿀빤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우리는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고 싸우고, 학교는 쉬는데, 애는 누가 봐주냐면서 싸우는 등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다보니,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휴일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제정되어 2021년 6월 22일자로 행정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아래 인용문은 행정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 6. 22.wk 제21대 제388호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임시번호 DD048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법은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3조).
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 6. 22.wk 제21대 제388호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임시번호 DD0484)

 

 대체공휴일 법안에서 정하는 대체공휴일은 언제?

그래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언제냐구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조,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 6. 22.wk 제21대 제388호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임시번호 DD048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적용 특례 조항에 따라서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국가공무원법」과「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래 파일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 행정소위 위원회 의결안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다면 다운받으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D10484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의결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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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캘린더 다운로드 

법안에 따른 대체공휴일 달력을 만들어 봤습니다. 분홍색이 공휴일이고 노란색 부분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아직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만들어 놓고 꿈이라도 꿔 봅니다.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올해는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연차를 잘 활용하면 최장 10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겠네요.  

 

2021년 대체공휴일 달력

 

 2021년 대체공휴일 캘린더 다운로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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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캘린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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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는?/2022년 대통령 선거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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