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범죄경력 조회 방법/성범죄 아동학대 통합 조회
- 사회복지사
- 2022. 12. 16. 23:44
어린이집 보육교사 범죄경력 조회 신청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나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에 따라 반드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피치못할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에요!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어린이집 보육교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요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신청자는 어린이집 원장님 이름을 적으시면 되요.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양식▼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조회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연명동의서 작성 가능해요. 동의서 작성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동의자 서명란만큼은 반드시 동의자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양식▼
3. 어린이집 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허가증 사본 등)
: 인가증 또는 허가능 사본
4. 신분 확인 서류
-업무 담당자(직원) 방문 제출 시 : ①업무 담당자의 신분증, ②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상에 "범죄경력조회신청용"이라고 사용용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방문 제출 시 : 원장의 신분증(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제출)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1.어린이집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의 요청인은 누구로?
요청인은 인·허가증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셔야 해요. 만약 인·허가증에 법인의 대표자명만 있다면 그 경우에는 법인대표자명을 쓰시고 법인 등기부 등본도 가져가셔야 해요.
2.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가 많은데 붙임 또는 별지로 작성하고 대상자 성명란이 붙임과 같음 이렇게 가져가도 되나요?
네. 위에 첨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양식을 보시면 두번째 쪽(뒷면)에 연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적어가시면 되요. 그리고 1쪽의 대상자 란의 성명 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뒷면과 같음" 아니면, "후면과 같음" 그리고 당연히 양면으로 인쇄하셔야겠죠?? 양면인쇄가 아니라면 "붙임과 같음" 이렇게 하셔도 되요.
3. 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의 모든 칸을 꼭 채워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칸을 꼭 채워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신원조회에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집 근처에 있는 아무 경찰서에 가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되요. 경찰서마다 관할이 나뉘어 있어요. 시설 소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로 가셔야 해요.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받는 걸 깜빡했는데 다른 직원이나 원장이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되요. 반드시 자필 서명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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