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 작성 예시/양식 다운로드
- 사회복지사
- 2021. 6. 28. 16:29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발간한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 작성 예시 아동 자립지원 제도
사회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에는 분석자(실습생)명과 선택한 정책명, 관련법규 및 지침, 법규, 주무부서를 기재합니다. 주무부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조회하시면 주무부서가 상단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회복지 정책은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이나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선택한 사회복지 정책 자료를 검색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는 아동자립지원제도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 작성 예시 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에 실습생이 이 정책을 선택하여 분석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재합니다.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씁니다. 보통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도입 취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시설, 사회복지정책의 시행 현황,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참고한 자료 수집 방법을 기재합니다. 문헌 연구 방법이나, 인터뷰, 설문 조사 등 실제로 수행한 자료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을 기재합니다.
분석결과 논의는 정책목표 분석과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지원대상 분석, 지원의 적절성 분석, 지원의 전달체계 분석, 재정 분석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은 정책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시설, 단체, 기관 등의 공급자의 입장과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기재합니다.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하기 어렵다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검색하여 참고합니다.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에 대하여 실습생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한 바를 기재합니다.
총평에는 실습생이 선택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실습생 본인의 평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의 평가를 기재하고, 개선점과 긍정적인 방향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 분석자(실습생)명 : 000
| 정책명 | 아동자립지원제도 |
| 관련법규/지침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학업중단, 가출, 요보호 등 성년에 도달하여 즉시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은 연간 63천명 수준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취약계층 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생계 학비지원 등 단기적 사후적 지원을 벗어나 자산평성, 직업 훈련 등 적극적 능 동적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① 아동자립지원제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② 아동자립지원제도, 지원시설
③ 아동자립지원제도의 추진 계획 및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④ 아동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① 문헌연구
② 정책지원안 연구, 홈페이지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취약계층 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생계 학비지원 등 단기적 사후적 지원을 벗어나 자산형성, 직업 훈련 등 적극적 능동적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
4.3 지원대상 분석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4 지원의 적절성 분석
자립지원 쳬계화(아동복지법)에 자산형성지원을 마련하고 자입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4.5 지원의 전달체계 분석
아동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단계적 확대
4.6 재정 분석
07년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
자립정착금과 대학 입학금은 1인당 100-500만원 지급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① 지자체 :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지자체 부담이 큼
② 당사자 : 자립을 위한 적정한 예산 부족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① 자립지원사업 체계화
② 토탈자활지원서비스쳬계 확대 및 보급
7. 총평
아동자립지원제도가 법과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사자, 제공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아동자립의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사회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 양식 다운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과제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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